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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3호 공약으로 서민들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. 이번 3호 공약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들이 있어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.
1. 근로자 재산형성저축(재형저축) 부활
-재산형성저축(재형저축)이란?
1976년에 도입하여 1995년 폐지되었다가 2013년 부활했고 2015년 판매 종료되었던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될 당시 연 10%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'신입사원 1호 통장'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많은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었습니다. 2016년에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(ISA) 도입으로 2016년 1월 1일 폐지되었는데, 이유를 살펴보면 초반에 여론이 좋게 형성되면서 인기가 있었던 이 저축의 가장 큰 문제점임 목돈을 7년이나 묶어놔야 하는 부담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는 가입자가 많았습니다. 최초 고정금리 적용구간만 3,4년 버티면 비과세혜택은 못 받더라도 약정금리는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해지하는 가입자가 많았습니다. 하지만 2020년 7년을 유지한 가입자들이 3년을 대부분 연장하면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. 이에 증권사나 보험사에서도 재형펀드 또는 재형보험 등 유사한 상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.
-부활하는 재형저축은?
기존 재형저축이 시장금리보다 약간 높은정도의 이자였다면(당시 시장금리 이자가 상당히 높았었던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) 새로 부활하는 재형저축은 최근의 고금리 상황을 반영할 것이고, 소득기준, 자격제한 등 가입문턱을 낮추고, 해지자를 발생시켰던 가입기간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.
2. 개인종합자산관리(ISA) 비과세 한도 상향
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(ISA) 비과세혜택은 서민형 400만 원/ 일반형 200만 원에서 서민형 1000만 원/ 일반형 500만 원으로 한도 상향할 것이라고 합니다. 또한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.
3.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50%소득공제
국민의 힘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50%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고,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5조에서 10 조발행으로 늘리고 취급점포확대도 추진합니다. 정부의 정책이 이토록 서민들의 생활을 위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서민들 또한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.
